[MT시평]'싼 산업용 전기 중독' 끊어야 지식경제·녹색사회 간다

김동규 정책위원장

어쩌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풍경을 바꿔낼지도 모르겠다. 지난 21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전기는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쓰지만 특히 산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기) 다소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기업 눈치 보느라 쉬쉬하던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를 정부가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본의 절반 수준으로 낮다 보니 박 차관 말대로 "한국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늘 따라다녔다."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된 산업용 전기요금은 시장을 왜곡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 문제를 가져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고용' 문제다. 산업용 전깃값이 싸다 보니 전세계 '전기 먹는 하마' 산업체가 한국에 몰려왔다. 대표적으로 '정유'산업이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에서 석유제품은 반도체, 전자, 자동차, 조선과 함께 주요 수출종목이 됐다. 일본의 경우 석유 관련 제품은 순위권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문제는 '전기 다소비' 산업은 성격상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규모만 크지 고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전기 다소비' 산업이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지식노동' 집약적 산업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 한국은 교육받은 인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식노동에 분명 우위가 있을 텐데 산업용 전기의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 때문에 비교우위의 나침반이 지식노동보다 전기 쪽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다. 잘못된 가격 시그널에 따라 우리의 풍부한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환경이다. 한국 산업체들은 전기를 '다소비'하는 체질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므로 우리는 늘 전기부족에 시달린다. '다소비'에 더해 공급 측면에서 '탈원전'까지 있다 보니 화력발전 의존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국산 미세먼지가 많아졌다. 단지 중국발 미세먼지에 가려졌을 뿐이다. 위치에너지를 이용한 물리적 배터리를 실험 중이지만 상용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현재의 화학배터리 기술로는 다량의 전기를 적은 비용으로 쌓아둘 방법이 없다. 따라서 전기는 여전히 '생산 즉시 소비'가 원칙이다. 풍력이나 태양광같이 생산을 하늘에 맡기는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주류가 될 수 없다. 생산량 조정이 쉬운 화력발전이 아직은 필수 에너지원이다. 전기차 시대에는 더욱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에너지 공급이 개별난방 같은 것이라면 전기차는 지역난방 같은 것이다. 발전소에서 대량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각 전기차로 배달한다. 따라서 전기차가 친환경이 될지, 반환경이 될지는 발전방식에 달렸다. 발전이 '반환경적'이면 전기차도 반환경이다. 따라서 전기를 '친환경적'이고 부족하지 않게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 믹스'를 잘 구성해야 할 것이고, 또 전기를 어떻게 덜 소비할지 산업의 체질도 '저소비' 쪽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전기가 바뀌면 경제적, 사회적 생태계가 바뀔 것이다. 정부의 개편방향을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