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인력 유인 의혹 현대重...공정위 판단은?

(라스베이거스(미국)=뉴스1) 조태형 기자 =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인 CES 2022 개막을 이틀 앞둔 3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웨스트홀 외벽에 현대중공업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2.1.4/뉴스1

현대중공업이 다른 조선사 인력을 부당하게 빼갔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중이지만, 제재를 내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인력 유인으로 다른 조선사의 부도 위기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중공업·대우조선·대한조선·케이조선 등 4개 조선사가 지난달 말 신고한 현대중공업 계열 3사의 부당한 인력 유인 혐의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당초 관련 신고는 공정위 서울사무소로 접수됐으나 피신고 법인인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이 울산, 현대삼호중공업이 전남 영암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각각 부산사무소와 광주사무소로 이관돼 사건이 검토되고 있다.


신고인들은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타 조선사의 다수 핵심 인력에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문제 삼았다. 일부 인력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등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인력 유출이 이뤄진 이후 진행 중인 사업 프로젝트 공정이나 품질 관리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게 신고인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은 법률상 '인력의 부당 유인 행위·채용'을 인정하는 요건을 고려하면 현대중공업을 제재하는 것이 현실화되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우선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은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에 속하는 행위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의 쟁점 중 하나는 인력채용 과정이 부당했는지다. 구체적으로 △인력유인 채용의 목적이나 의도 △해당 인력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력유인 채용에 사용된 수단 등이 고려돼야 한다.


또 경쟁당국이 이러한 혐의를 부당 유인·채용 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선 인력을 잃은 회사의 사업 피해 정도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부도 발생 여부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사업 활동의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에 대해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해당 조항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인력을 뺏어가 사업이 사실상 운영되지 못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다만 이번 인력 유인 행위로 조선사들의 프로젝트에 일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운영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가는 "과거 노량진 학원가에서 A학원이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일타강사(1등 스타강사)를 높은 보수를 주고 스카우트한 B학원을 신고한 사례가 있었으나 공정위 내부적으로 무혐의 처리했다"며 "특히 인력의 부당 유인 행위 제재는 헌법상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사문화됐다는 평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신고인은 공개채용 등을 통해 숙련공을 정당하게 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채용과정의 부당성에도 이견이 있어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