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형, 너무 가벼워"…'전 여친 살해' 조현진, 2심서 징역 30년

지난 1월 21일 오전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받은 조현진(27)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가중된 것이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충동적인 범행을 주장하지만,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화장실에 간 뒤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살해 결심을 확고히 했다"며 "심지어 피해자의 모친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은 법원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이며 유족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무기징역을 고려했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 등을 보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출소한 뒤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A씨 거주지 화장실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여자친구인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조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가져갔고 현장에 A씨의 모친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피해 여성을 탓하는 내용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