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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의도·절차·내용 모두 잘못돼"…국회 "수사권은 입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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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 기자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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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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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국회 측 대리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무부는 "잘못된 의도와 절차로 만들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라며 위헌성을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국회 입법사항이며 국민에게 피해가 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검수완박, 의도·절차·내용 모두 잘못돼…멈출 수 있는 곳은 헌재 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이 법안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기능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책무"라며 "이를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특히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다수당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이다. 선을 넘었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7일 오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7일 오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측 "법적 절차·규정 모두 준수…수사권 조정은 입법사항"


반면 국회 측 대리인 장주영 변호사는 "헌법은 수사, 기소권 행사 주체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 일부이고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해 결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법무부와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이 사건 법률은 검사 수사권을 제한 혹은 조정하는 것이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라며 "장관에게 수사권과 소추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관은 구체적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 청구인인 대검 검사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법률상 국가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영장청구권자로서 헌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은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지 소추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공동취재)2022.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공동취재)2022.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측의 변론이 끝난 후 재판부는 국회 측이 주장한 법무부장관의 청구인 적격성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검사의 권한은 법무부장관 권한과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검사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부장관 권한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법무부 측은 "법무부장관은 단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 감독권만 보유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사를 주관하는 행사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변호사는 "지난 정부에선 장관이 여러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사회적으로 문제됐으나 법률적으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적법하다"며 "장관에게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있고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수사권에 대한 권한침해가 된다면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권한도 직간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토대로 심리를 이어간 뒤 선고 기일을 정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되려면 재판관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앞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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