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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보장 내세운 복지부 장관 후보자..개혁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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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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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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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필수의료 확충 등의 보건분야 정책방향도 제시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급보장을 전제하지 않고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연금)지급보장을 생각했고 현행법에도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다"며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문제는 해묵은 과제 중 하나다. 국민연금법 제3조2항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후보자가 지급보장을 의미하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답변한 이유다.

이 문구는 2013년 국민연금법 개정 시기에 들어갔다. 당시 국민연금법을 담당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현재의 조항으로 수정됐다. 이후에도 이 조항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게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빛을 보지 못했다. 2018년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급보장 문제는 화두로 등장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건 국민적 불안감 때문이다. 2018년 재정추계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2057년 고갈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시화할 경우 우발부채 발생으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 후보자는 연금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내세웠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세대간 형평성, 노년 인구의 적정한 급여제공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확실한 선을 그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달 초 보건복지부 분리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돌봄과 의료가 통합돼야 하고 그게 수혜자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하고 말했다.

보건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적시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취약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사건을 두고선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써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형사고발, 계좌 동결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후 1시가 지나서야 재개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의 일들을 지적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된 후 4개월여 만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복지부 장관 자리는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새정부 출범 이후 줄곧 비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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