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로 자유·인권 확대"…尹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9.21.

정부가 디지털 혁신의 세계적 선도·모범 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 로드맵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공개했다. 5년 내 국가 디지털 경쟁력과 혁신 역량 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리도록 하는 게 목표다. 특히 디지털 혁신의 성과를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또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사회 기본법'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인권·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추격국이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디지털 포용→디지털 보편권…"디지털 혜택 모두 누려야"이번 전략은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5대 추진전략과 1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디지털 소외 계층을 끌어안는 '디지털 포용' 개념을 넘어 디지털 전환·혁신의 혜택을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보편권'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명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가칭)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어젠다, 원칙, 사회 질서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무척 중요한 이슈"라며 "(디지털 시대의) 자유와 인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만들어 나가겠다. 내년부터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 뉴욕 구상을 통해 (자유와 인권의) 기본 방향은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디지털 시대 준비를 위한 '디지털사회 기본법'(가칭)을 내년 중 제정한다. 기존의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앞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는 '5대 기반법(인공지능기본법·메타버스특별법·사이버안보기본법·디지털포용법·데이터기본법)'이 마련된 만큼, 이번에는 디지털 사회 분야의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차관은 "우리의 정보화 초기 시대에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촉진기금, 정보통신부를 추진해 ICT 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현재의 심화한 디지털 시대는 기존의 법제로는 담아내기 어렵다"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체계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기 위해 △AI(인공지능) △AI 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 기술의 R&D(연구개발)를 집중 투자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AI와 데이터·클라우드·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핵심 자원 확보에 나선다.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6G로 향하는 징검다리인 '프리(Pre)-6G' 서비스를 2026년 세계 최초로 시연한다. 국정과제에서 강조됐던 디지털 인재 100만명과 사이버보안 인재 10만명 양성, K콘텐츠와 메타버스 생태계 육성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 농축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구상도 제시했다. 또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국민이 이른 시일 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혁신지수 세계 1위 목표
민간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대기업 기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디지털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며,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정보통신전략위 내 갈등규제 논의 전문위'를 설치한다. K-디지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내년부터 운영하고, 분산된 해외진출 지원 역량을 집중화하는 '디지털 대표부'를 미국 실리콘밸리, EU 브뤼셀, 중국 상하이 등 전략 지역에 설치한다.

과기정통부는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3위(올해 8위)로 도약하고, 사회 전반에 혁신문화가 조성돼 '글로벌혁신지수(WIPO)'는 1위(작년 5위)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OECD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지수'는 세계 최고(1위)를 공고히 유지할 것으로 봤다.

또 기업은 풍부한 디지털 자원을 바탕으로 혁신·성장해 디지털 유니콘 기업 100개, 국내 SaaS(서비스형 SW) 기업 2000개를 배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디지털과 공존하며 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으로 모든 국민이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