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에 그친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20%p 더 올릴 것"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 업무협약 사업자들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 2번째), 우리은행 은행장(오른쪽 2번째),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왼쪽 1번째),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오른쪽 1번째)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통해 현재 24% 수준에 머물러 있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44% 수준으로 최소 20%p(포인트) 이상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무엇보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이며 퇴직연금은 그 열쇠"라고 밝혔다.

그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295조원을 돌파하며 10년 동안 약 10배 성장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대기업은 90%에 달하는 반면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4개소 중 1개소만 가입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에서 납입한 적립금을 잘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가입자가 늘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다시 수익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과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자산운용기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다짐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해 공동 기금을 조성한 뒤 운용해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4월14일 제도 시행 이후 주거래은행·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전산 구축 작업을 거쳐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거래은행과 자산운용기관의 금융·자산운용 경험, 영업 기반시설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발전시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지금보다 20%p 이상 높이는 것이 목표다.

퇴직연금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건 2005년부터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퇴직연금제도 전체 도입률은 27.2%인데,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도입률이 90.8%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체는 24.0%에 불과하다.

우리은행은 영업 인프라를 활용해 제도 홍보를 지원한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자산투자전략(IPS) 수립, 위험관리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문과 제도 관련 세미나,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가입 촉진을 위해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보장한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을 활성화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