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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4464명이다. 2020년 3041명에 비해 46.7% 가량 늘었다.
발생 건수 역시 2020년 2894건에서 지난해 4259건으로 47.1% 증가했다.
발생 건수와 검거된 피의자 모두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7~2020년 사이 2900건 이하로 사건이 발생하고 3000명 안팎의 피의자가 검거된 반면 지난해에는 발생건수와 검거 피의자 모두 4000대를 넘어섰다.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규정한 가중처벌 대상이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지난해 구속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이중 지난해 구속된 사람은 32명으로 전체 피의자의 0.7% 수준이다. 2020년에는 0.9%(29명)가 구속됐다.
구속 비율은 2017년 1%, 2018년 0.7%, 2019년 0.9%로 매년 1%대를 오르내린다.
정 의원은 "운전자 폭행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데도 매년 운전자 폭행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은 정부와 경찰의 처방법이 잘못됐다는 방증인 만큼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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