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러 해법 없다…재정 방만한 국가, 치명적으로 위험"-FT

달러 강세가 전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당장 강달러 현상을 해결할 묘수는 없기 때문에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와 같이 고 인플레이션과 달러 강세가 함께 나타나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처럼 세금을 감면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은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T)의 경제 담당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는 27일(현지시간) 달러 가치 절상과 금리 상승,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거시경제 정책의 실수, 특히 재정관리를 잘못하는 것은 특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JP모간에 따르면 미국 달러의 명목 실효환율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26일까지 12% 절상됐다.

같은 기간 일본 엔의 실효환율은 12% 절하됐고 영국 파운드와 유로는 각각 9%와 3% 절하됐다.


실효환율이란 각국의 통화를 자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대국의 점유율로 가중한 평균 환율을 말한다.

달러 한 통화와 비교한 각국의 통화 가치 변화는 달러 강세가 얼마나 두드러졌는지 더욱 실감나게 보여준다.

지난해 말 이후 영국 파운드는 달러 대비 21% 절하됐고 일본 엔은 20%, 유로는 16% 절하됐다.

달러 강세의 이유는?달러가 초강세인 이유는 2020년 이후 발생한 4가지 충격 때문이다,.

첫째는 코로나 팬데믹이고 둘째는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완화 정책이다.

셋째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후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한 가운데 산업 생산과 원자재 공급이 제약을 받아 나타난 공급망 문제다.

마지막 넷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이다.

이 결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됐고 강력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며 통화 긴축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경제 침체 위험이 높아졌다.

특히 미국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금리를 더 빨리 올리면서 달러 수익률이 높아져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

이번 강달러 현상에서 이례적인 특징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통화 가치 절하가 심하다는 점이다.

경제 운영을 얼마나 잘했느냐, 원자재 수출국이냐, 부채 수준이 낮으냐에 따라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달러 강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러시아 루블은 오히려 달러 대비 가치가 급등했고 브라질과 멕시코도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갔다.

반면 영국과 일본, 한국, 유로존은 G20(주요 20개국) 중에서 자국 통화 가치의 절하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달러 강세는 왜 문제인가미국 자본시장과 달러는 미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세계 경제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 자본시장은 전세계의 자본시장이고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미국에서 자본이 유출될 때마다 전세계가 영향을 받고 세계 각국은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환율에 신경을 쓴다.

특히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달러 강세란 수입물가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대외채무가 많은 국가들은 특히 달러 강세에 위험하다.

해법은 무엇일까지금의 달러 강세를 해결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1980년대 플라자 합의나 루브르 합의처럼 주요 국가들이 달러 가치를 먼저 떨어뜨린 뒤 안정화시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하락에 만족할 때까지 달러 가치 하락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강달러는 미국의 수입물가를 떨어뜨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모두가 합의한 달러 약세가 아니라 몇 개 국가가 개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통화긴축이 과도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없느냐는 것이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세계 각국의 동시다발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누적적인 충격을 간과할 위험은 없느냐는 것이다.

특히 유로존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수요 약화로 취약한 상태인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우리의 통화정책은 한 가지 목표, 물가 안정 책무를 다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얼마만큼의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과잉 부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금융시장 붕괴로 인해 과잉 부채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초래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당분간은 중앙은행들이 시장과 경제를 떠받쳐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채무자들이 빚을 늘리지 않으려 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 같은 G7(선진 7개국) 국가들도 이 사실을 배워야 한다.

금융 밀물이 빠지면서 이제 어떤 국가가 문제가 있는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