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연설에 與 '혹평'… "이상적", "본인 기본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앞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연설에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발상이라며 혹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외교참사'로 직격한 데 대한 반박도 내놨다. 이 대표에게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과 관련 협치를 바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재명 "기본사회 30년 준비하자… 외교참사 책임 묻겠다"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졌다. 그는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대선 때 주창한 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전면전도 예고했다. 2024년 22대 총선과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기후위기 탄소중립·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또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 등을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으로 꼽으며 함께 추진하자고 했다.

與, 냉담한 '혹평' 내놔… 주호영 "너무 이상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연설에 냉담한 반응을 내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을 많이 말씀하셨다"며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 현실적인 재원 대책이나 이런 것 없이 너무 국가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외교참사라고 규정한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본다.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 낸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가를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 낙인을 찍는 게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비판했다.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에는 "의장 산하 개헌자문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논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4년 중임제 말씀을 하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여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제도다. 어느 시점이 되면 개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특위 구성 제안에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식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대선, 지선을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 기본소득은 거대 야당이 말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부 주도 성장으로 지금 나라 곳간은 비어있고, 막대한 국가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이라며 "이 대표의 말처럼 대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현실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만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쟁에 날을 세는데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는 개헌을 논하기 전 노동·연금·교육 개혁이라는 직면한 과제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 개혁에 정치권이 협치로 답을 내놓아야 비로소 국민들은 정치에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해진 국회 정보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해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 본인부터 기본을 갖추는 게 먼저다. 기본소득보다 중요한 것이 기본도덕과 기본윤리고, 기본사회가 되려면 기본양심과 기본상식이 먼저 회복돼야 한다"며 "이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를 기적의 성공역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행동은 왜 정반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의 말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에게 정략적 정치공세와 대통령에 대한 비이성적 공격을 멈추게 하고, 자신은 담담히 수사에 응해야 한다"며 "이 대표는 본인이 천명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민주당을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족쇄를 풀어주고 국회와 국정을 볼모에서 놓아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