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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전세사기범, 지구 끝까지 쫓아가 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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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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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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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전세사기범, 지구 끝까지 쫓아가 벌하겠다"
"전세 사기범들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벌하고,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국토부가 가진 데이터와 경찰의 수사력을 합쳐서 전국에 퍼져있는 전세사기범들에 일대 경고를 울리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 앞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의심 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상 거래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 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하는 중대한 악성 사기 범죄"라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로부터 임차인 재산 보호, 주거 안정 △불법 중개, 부정 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등에 협력한다.


강서구 1호 전세피해지원센터 '원스톱' 구제 지원…전국 거점 센터 확대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범, 지구 끝까지 쫓아가 벌하겠다"
이날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종합지원 거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내년까지 전국 3개소까지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긴급 주거, 대출, 법률 상담 등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한다. 무료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주거 비용이나 임시 거처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전세금을 무이자 또는 초저리로 주거비용을 융자해주고, 시세의 30% 정도 가격에 임시 주거지를 마련하는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체계도 마련한다. 내년 1월까지 부동산 정보 종합 앱(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부동산 시세와 전세가율 등 매물 정보와 임대 권리관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원 장관은 개소식 직후 센터를 찾은 실제 전세 피해자를 만나 사연을 듣고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로부터 연락받았는데, 이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원희룡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임명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권성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수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이사장, 심기우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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