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임대주택 3.2만가구…LH 손실추정액 1150억 달해

/사진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

장기간 미임대주택 물량이 5년 새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사업 손실추정액은 1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 공급 활성화에 앞서 공공주택에 대한 중장기적인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 장기미임대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 장기미임대 주택은 2018년 9412가구(공실률 1.2%)에서 2019년 1만3250가구(1.6%), 2020년 2만224호(2.3%), 2021년 2만8324호(3.1%), 2022년 6월까지 3만2038호(3.5%)로 점점 늘어 5년 사이 3.4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장기미임대 공실률은 충남이 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 6.9%, 전북 6.8%, 경남 5.6%, 경북 5.1%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공실률 4.2%로 가장 높았다. 면적별로는 20㎡ 이하 소형 평수에서 가장 높은 15.3%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20~30㎡는 6.6%, 30~40㎡는 2.1%, 40~50㎡는 3%, 50~60㎡는 2.1%, 60㎡ 이상은 0.9%였다.

경남 통영OO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460가구 중 274가구(59.6%)가 공실로 한 가구당 평균 421일 동안 비어있었다. 대전OO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624가구 중 140가구(22.4%)가 공실이었다. 한 가구당 공실 기간은 평균 1547일에 달했다.

5년간 임대주택 공실로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은 임대료와 공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115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약 230억원씩 손실 규모가 늘어났다. 2017년 114억8000만원에서 2018년 141억900만원, 2019년 214억1000만원, 2020년 310억6000만원, 2021년 368억7000만원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LH의 임대손실도 해마다 늘어났다. LH의 관리가구 수는 2018년 111만 8671가구에서 2021년 132만 835가구로 1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임대사업 매출손실액은 2018년 9848억원에서 2021년 1조7792억 원으로 손실 규모가 80.6% 불어났다. 매출손익률 역시 같은 기간 -75.5%에서 -123.9%로 크게 증가했다.

LH는 장기미임대에 대해 소형평수에 대한 입주자 비선호, 단지 노후화와 열악한 입지조건, 생활인프라 부족 등으로 생긴 수요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철민 의원은 "악화되는 LH의 매출손익을 고려해 장기미임대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민간 공급 활성화 기조에 앞서 기존 임대주택을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활용해 국민주거복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