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의 뉴딜 지원단, 간판 내린다"…내년 예산 0원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광주=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9.28.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해 신설한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출범 2년 만에 문을 닫는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사업격인 한국판 뉴딜을 사실상 폐기하고 내년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이하 지원단) 운영 예산이 담기지 않았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 글로벌 선도 경제로 전환을 목표로 지난 2020년 시작한 사업이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조)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판 뉴딜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지원단도 문을 닫게 됐다.

지원단은 기재부 1차관(단장)과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원단 운영 예산은 출범 첫해인 2020년 11억4000만원 배정됐고 이듬해 20억55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에도 18억5000만원 예산이 투입됐지만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단은 원래 한시조직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 예정이었다"며 "운영이 연장되지 않아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원단이 매달 발표하던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 계획'도 지난 4월을 끝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관련 예산을 약 34조원 배정했다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다만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이름만 붙이지 않았을뿐 주요 사업은 각 부처에서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6053억원 편성됐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선 전액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