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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플랫폼 국감…증인 목록 지난해 'Ctrl+C, Ctr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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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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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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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배민 작년 이어 올해도 증인 채택
구글·애플 등 해외 플랫폼 질의 강도 높아질 듯

지난해 10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왼쪽부터),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박대준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0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왼쪽부터),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박대준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달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 목록에 ICT 기업들이 줄이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플랫폼 국감'이 주제가될 전망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질타로 IT기업 망신주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는 지난 27일 국감 증인 신청 명단을 취합하고 대부분 채택을 마쳤다. 올해도 네이버(NAVER (186,500원 ▲1,000 +0.54%)카카오 (56,500원 ▲500 +0.89%)·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등 주요 국내 플랫폼 기업 대표가 소환됐다.

네이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정무위원회(정무위) 등의 증인 목록에 이름 올렸다. 국감에서는 네이버페이 현황과 관련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산자위와 과방위는 최수연 대표를 소환했고 문체위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의 김대욱 대표를, 정무위는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불렀다.

카카오는 정무위와 과방위, 국토교통위(국토위)에 출석할 전망이다. 정무위와 과방위는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를 직접 불렀고, 국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안규진 부사장을 소환했다. 카카오는 선물하기 유효기간 만료 시 환불 관련 불공정과 온라인 생태계 지원 사업의 적절성 등에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나 대리운전 관련 수수료 정책의 불공정성 관련으로 불려온다.

올해는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질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국내 앱마켓 시장 지배력 남용 관련 질의를 위해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를 불렀다. 콘텐츠 투자 등과 관련된 질의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 코리아의 김소연 대표도 문체위에 출석한다.

글로벌 기업을 가장 많이 부른 곳은 단연 과방위다. 과방위는 애플과 구글,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과방위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과 망 사용료 의무화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방위는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 신청서를 채택하지 못해 오는 4일 열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은 증인 없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는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와 손희석 에어비앤비코리아 매니저가, 문체위에서는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가, 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배민의 김범준 대표와 쿠팡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도 수많은 플랫폼 기업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알맹이는 없는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의 정책수행에대한 점검이라는 취지와달리 기업 증인을 불러 화제성만 챙기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이번 국감에 CEO(최고경영자)는 가급적 부르지 말자"고 당부했지만, 올해도 다수 의원들이 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플랫폼 국감이 재연되는 분위기"라며 "국감장까지 불러 확인할 사안이 아닌데도 플랫폼 기업은 주목도가 높으니까 일단 부르고 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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