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보유고 다 못 쓴다고? 4000억불 전부 당장 쓸 수 있어"

글로벌 긴축 가속화 우려로 코스피 지수가 2년 2개월만에 2200선 아래로 떨어진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54.57포인트(2.45%) 내린 2169.29로 하락, 코스닥은 24.24포인트(3.47%) 내린 673.87로 하락, 원/달러 환율은 18.40원 오른 1439.90으로 마감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우리나라의 가용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의 외화자산 가운데 즉각 쓸 수 있는 가용성이 있는 돈만 외환보유액이라고 칭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국내 수요의 영향이 컸다며 역외 투기세력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경상수지 등 여러가지 통계들이 IMF(국제통화기금)이 요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표되고 있다"며 "정부의 외화자산이 모두 보유액이 아니고 즉각 쓸 수 있는 가용성이 있는 돈만 외환보유액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 중 예치금 4.1%만 사용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반박에 나선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364억달러(약 630조원)에 달한다. 미국 국채 등 유가증권 90.5%, 예치금 4.1%, SDR(IMF 특별인출권) 3.3%, IMF포지션 1%, 금 1%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 국제경제관리관은 "정부가 지난 6월말 기준 외환스와프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200억달러 넘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빌려준 돈은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외환보유액 집계에서 빠지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중 일부가 묶여 있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외환보유고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국제경제관리관은 "외환보유액 확충 방법은 달러를 정부가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매수개입은 원화가 강세일 때 이뤄지는데 지금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달러 매수개입을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개월 동안 약 600억달러의 보유액 감소가 있었다"며 "외환보유액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돈이고 외환시장이 혼란한 상황이 오면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국제경제관리관은 "우리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가 넘는데 1%면 40억달러이고 원화로는 5조원"이라며 "예치금을 1% 늘리는 것은 1년에 5조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고 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한은 외자운용원, KIC(한국투자공사) 등을 설립해 운용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유액의 상당부분을 예치금으로 둬야 한다는 말은 무책임할 말"이라고 밝혔다.

또 김 국제경제관리관은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민간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들이 한달 넘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제경제관리관은 "2017년부터 은행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의무비율이 80%인데 실제로 은행이 갖고 있는 비율은 120%"라며 "시중은행들이 36~40일은 (달러 부족에 시달리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에 대해서도 LCR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그 비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이 헤지펀드 등 해외 투기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김 국제경제관리관은 "9월들어 외환수급을 시간대별로 체크하고 있다"며 "외환수급을 보면 환율변동 요인이 역외가 아니라 국내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외 투기적 움직임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은 8월에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으나 지금은 아니며 올해 상반기까지 흐름을 봐도 우리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국내 주체이지 밖에 있는 주체는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