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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28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무속인 A씨를 상대로 B씨 등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굿 값과 달마도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B씨 등 3명에게서 1억8700만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이들에게 "권하는 그림을 사지 않거나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제를 권유했다.
이후 B씨 등은 A씨가 자신을 속여 과다하게 굿 값을 받았다고 보고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부는 A씨가 원고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행위로 돈을 갈취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열린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1·2심 형사재판에서도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이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라며 "일반적인 무속 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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