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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위한 '중대재해 예방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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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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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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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위한 '중대재해 예방서' 나왔다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 안내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9일 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온라인으로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C. 251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C. 134), 육상화물취급업(H. 529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N. 74100) 등이다.

4종의 가이드에선 각 업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을 전체 공정 흐름도에서 명확하게 제시해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소속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5~49인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홈페이지(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볼 수 있다.

금정수 고용부 산재예방지원과장은 "이번 안내서엔 업종별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비상시 조치매뉴얼 등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서식이 체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현장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 연말까지 소규모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20여 종의 가이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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