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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판사 말 끊고 "선고 미루면 안되나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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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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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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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오는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 불법촬영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사진=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오는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 불법촬영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사진=뉴스1
법원이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불법촬영혐의 등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주환은 판사가 말하던 중 손 들고 "선고를 미뤄주면 안 되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환(31)에게 29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에 저지른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검찰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아직 형량이 결정되지 않는 미결수가 입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기 전 방청석 쪽을 보고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유족 측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법무법인 새서울)이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 사실을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보강 증거로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며 판단한 내용을 읽어 나갔다.

그러자 전주환은 할 말이 있다는 듯 재판부를 바라보고 왼팔을 들었다. 발언 기회를 얻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며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줄 수 있나"라 물었다.

재판부가 그 이유를 묻자 전주환은 "잘 아시겠지만 검찰에 (살인) 사건이 걸려있어서 사건을 병합하기 위함도 있다"며 "국민들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누그러지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요청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이뤄졌다"며 "살인과 별도 선고를 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참혹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은 별도 재판에서 심리되겠지만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불광역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역무원 A씨에게 불법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A씨가 고소하자 여러 차례 찾아가 합의를 요구해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당했다.

당초 전주환은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지난 15일 1심 선고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신당역에 근무하는 A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살인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1일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보복살인 혐의로 보강수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를 마치면 별도 사건으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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