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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성추행 신고 방해' 상관,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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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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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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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면담강요 혐의 '유죄' 징역 2년형

(성남=뉴스1) 이재명 기자 = 공군 성추행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하며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 실장은 부실 초동수사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 부당하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불기소했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군 검사 1명이 기소됐고 2차 가해를 저지른 이 중사의 상급자와 공군본부 장교 등도 기소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예람 중사의 빈소. 2022.9.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남=뉴스1) 이재명 기자 = 공군 성추행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하며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 실장은 부실 초동수사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 부당하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불기소했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군 검사 1명이 기소됐고 2차 가해를 저지른 이 중사의 상급자와 공군본부 장교 등도 기소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예람 중사의 빈소. 2022.9.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추행 신고를 방해하는 등 고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상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면담강요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준위에 대해 29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A준위에 대해 면담강요 혐의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원심 재판부는 A준위가 이 중사에게 "너도 다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며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강제추행 혐의 또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A준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며 "법적인 신고 의무를 위반했고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던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했으며 부서장으로서의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준위가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성범죄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고자 했고, 부대원과 국민에게 커다란 불신을 야기했다"며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과중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지난해 3월3일 A준위에게 보고했다. A준위는 당시 이 중사가 가해자 B중사를 정식으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A준위에 대해 2020년 7월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한 혐의도 추가했다.

A준위는 사건 당시 이 중사에게 "가해자를 공론화해야 분리·전속이 가능한데, 공론화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법원은 B중사에 대해 29일 오전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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