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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근로손실일수, 文정부 대비 70%↓…"노사관계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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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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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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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사진=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사갈등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로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는 확고한 기조로 일관되게 대응해왔다"며 "그 결과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는 지난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6개 지방청장과 2개 대표지청장 등이 참석한 3차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초기(5월10일~9월16일)의 노사분규건수는 55건, 근로손실일수는 10만2957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의 노사분규건수는 50건, 근로손실일수는 34만8861일로 노사분규건수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손실일수는 70% 가량 줄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을 포함한 지난 정부 평균 노사분규건수는 96건, 근로손실일수는 54만7746일로 각각 42.7%, 81.2% 줄어든 수치다.

지난 정부는 완성차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분규가 발생했지만, 현 정부는 대다수 완성차 사업장의 무분규 교섭 타결과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갈등·분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어낸 결과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과 철강, 조선업계 등에서의 노사갈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부 현장의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는 만큼 각 지방관서에서 관련 동향을 살피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행위도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노사관계를 악순환시키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응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했다.

역대 정부 출범 첫 해(5.10.~9.16.) 노사관계 지표 분석/사진제공=고용노동부
역대 정부 출범 첫 해(5.10.~9.16.) 노사관계 지표 분석/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각 지방관서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관련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 감독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적극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은 수사해 사법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원하청 등 새로운 노동분쟁도 전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은 물론 노조의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우려를 바탕으로 입법 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업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존중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노조는 우리 경제의 여건을 감안해 대규모 파업이나 집회를 자제하고 현안을 해결해나가는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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