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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기업부터 전기료 비싼 시간대 늘려 전기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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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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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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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벼랑 끝 한전, 올려야 산다③

[편집자주] 현재 한국전력은 전기 1만원 어치를 사서 6000여원(산업용 기준)에 판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다. 전 정부에서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진 가운데 연료비가 급등한 탓이다. 올해 30조원에 달할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한전의 유동성 위기와 자본잠식을 막을 방법을 찾아본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한 인상분을 이번주 내로 발표 예고해 동절기를 앞두고 서민 부담 가중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한 인상분을 이번주 내로 발표 예고해 동절기를 앞두고 서민 부담 가중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사진=뉴시스
MT단독
그동안 전기를 비교적 값싸게 대규모로 이용해온 대기업들이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도록 정부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해 전기요금 단가가 비싼 '최대부하 시간대'를 늘려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들은 전체 전기 사용자의 0.2%에 불과하지만 전력 사용량은 55% 이상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늘려 전력원가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효과적 방안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기요금이 훨씬 더 올라야 한다"며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용 을'로 분류되는 대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용 전기요금에 대해 최대부하 시간대를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용 요금체계는 계절별·시간대별로 구성돼 있는데, 우선 최대부하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전력량 요금은 계절과 시간대별로 다른 단가가 적용된다. 대체로 봄·가을철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비해 단가가 저렴하다. 마찬가지로 새벽 시간대의 전기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낮다.

산업부는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로 나뉜 시간대별 요금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최대부하 시간대는 봄·여름·가을철의 경우 10~12시, 13~17시이며 겨울철은 10~12시, 17~20시, 22~23시로 설정돼 있다. 이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면 다른 시간대보다 더 높은 전기요금 단가를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해 계절별 최대부하 시간대를 각각 1~2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포함해 전체적인 계약종별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지만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현재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는 용도별(계약종별)로 △주택 △일반 △교육 △산업 △가로 △농사 △심야로 구분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용도별 전체 원가회수율은 평균은 85.9%였다. 2020년 101.3%에서 대폭 하락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 때문에 올해 전체 평균 원가회수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이외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산업부는 대기업을 위주로 3년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에너지 진단' 과정에서 진단 비용 지원, 효율 향상 등에 따른 대출 우대 등의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전기 가격이 너무 싸다. 독일의 2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보다) 훨씬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 등)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된다"며 "가격이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이 쓰는데 고통을 받지만 국가 정책 차원에선 에너지가 비싸지면 비싼 상태에서 정책이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가 국민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에너지 전력 차원이나 안전성, 안보 등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에너지 가격을 올린다는 건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정책"이라며 "그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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