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국감 vs '전 정부' 평가…'말로만 민생' 국감 유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4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비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다음달 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잇달아 상대 진영을 향한 선전포고에 나선다. 정권 교체 후 첫 국감에서 여당은 '전 정부', 야당은 '현 정부'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한다. 정치권에서 여야 관계가 '갈 데까지 갔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국감 역시 '말로만 민생' 국감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진다.
국민의힘, 文정권 평가 '마지막 국감'…'태양광' 비리의혹 정조준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이 문재인 정권을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고 보고 최후의 공세를 위해 화력을 집중한다. 당내에선 "적폐",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 등 높은 수위의 발언도 이어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27일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대하게 위협받았고 외교, 안보, 경제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경제, 인사,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전 정부 정책을 들여다보는 한편 '2022 국감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세력 출신이 법원을 장악하고 권력형 비리수사를 막기 위해 임기말 검수완박을 강행했다"며 "대북 굴종 외교와 동맹 와해, 소득주도성장과 성급한 탈원전 정책, 태양광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 불법파업 묵인, 방송장악, 알박기 인사 등 일일히 나열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양광·탈원전 비리 의혹을 정조준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전선이 형성된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과 관련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표본 조사했는데 2616억원 규모의 부당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 "이번 국감, 尹정부 무능 바로잡는 시간"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올해 국정감사의 전초기지 격인 종합상황실을 꾸렸다. 통상 아침에 진행하던 당 정책조정회의를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로 대체하고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준비한다. 박홍근 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을 바로잡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민간과 시장 중심의 경제 회복이라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정조준한다. 환율과 물가, 가계부채 등 이른바 '트릴레마'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서민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식시장은 패닉 상태고 금리와 환율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결국 시장에 맡겨놓는다는 생각이 시장의 불안을 더욱 키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들어 세차례 자이언트스텝(기준 금리 0.75% 인상)에 나선 데 이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국의 금리 인상 역시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리 인상은 서민 경제에 직접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표심'이 중요한 정치권에선 대체로 정부가 추진하는 금리 인상에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외교와 경제를 한 데 묶어 '무능' 공세에 힘쓴다. 박 원내대표는 "증시 폭락, 환율 폭등으로 인한 복합위기 경고에도 정책 혼선, 뒷북 대처, 안일한 인식까지 정부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며 "대통령은 자신의 비속어 논란을 자막 조작사건으로 둔갑하고 여당은 충성 경쟁하느라 연일 야당과 언론 때리기에 몰두한다. 이래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나"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감도 '진영 대결' 비화…'말로만 민생' 국감
여야 대립 국면이 극에 치달으면서 국감 역시 '진영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대상이 야당이라고 해명했고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결의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야가 공언하는 민생 국감도 구호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복합위기 속에서 불안한 국민을 지키는 민생국감, 대책 없는 정부를 대신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국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국감을 실시하는만큼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슈몰이와 정치공세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이후 회의가 정회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