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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 때가 아니다?…전문가들 회의적인 이유

머니투데이
  •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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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3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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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코스피 2200선이 무너지자 금융당국이 조심스레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전반의 부정적 시각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장이 고꾸라지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단 비판의 목소리도 무시하긴 쉽지 않다. 결국 개인투자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조치로 활용한단 얘기인데 실제 액션이 취해질지 지켜봐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전날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2200선 아래로 주저앉고 이날 역시 크게 반등하지 못하자 개인투자자들의 비명은 더 커졌다. 공매도가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항의가 빗발친다.

2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7526억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약 284억원 늘었다. 최근 1개월간 일평균 공매도 금액(27일 기준)도 최근 1년 평균보다 늘었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전체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6220억7000만원으로 최근 1년 평균 공매도 금액(5951억8000만원)에 비해 증가했다.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 기준 직전 1년 일평균 공매도 금액(4649억4000만원)과 비교해서도 33.8% 증가했다. 현재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2020년 초 22% 증가한 점을 고려해도 최근 1개월 공매도 규모가 과거 대비 늘었다.

세계적인 긴축 움직임에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면서 각국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만은 자본유출이 더 심해지면 환율을 통제하고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서울=뉴스1)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거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금융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도 정해져 있다. 결국 타이밍의 문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세 차례 위기 때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사용했다. 2008년 이후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이 약 6년 3개월이나 된다.

하지만 그 기간 공매도 금지에 따른 증시 부양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발간한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그간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시장 유동성은 악화하고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공매도 금지가 주가 하락이나 변동성 확대를 제어하지 못한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2020년 공매도 금지 조치 때도 바이오 종목군을 제외하고 주식 가격의 하락을 방어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 공매도 금지 조치로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는 대부분 5일 이내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 공매도 전면 금지를 꺼내지 말란 법은 없지만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며 "글로벌 경제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주가 하락으로 공매도 금지가 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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