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차관 "전기료 30원 올리면 무역수지 25억불 개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수출협회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9.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카드 가운데 하나로 '전기요금 인상'을 꺼내들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무역 적자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소비 절감 등으로 에너지 수입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30원을 올리면 무역수지가 석 달 동안 25억달러(약 3조6000억원) 정도 개선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유보하면 3~4개월 동안 25억달러 정도 개선된다"면서 "무역수지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율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비공식 견해임을 전제하며 "대기업들이 전체 전기의 50%를 쓰는데 그 기업들의 영업 성적(실적)이 괜찮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 같으면 횡재세 얘기도 나온다. 지금은 한국전력에서 원가의 70% 정도로 공급하는 구조니 (대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내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다른 쪽에서 (전기요금을) 더 내는 건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또 "원가 이하로 전기료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에 대해선 산업쪽을 담당하는 입장으로서는 반대하고 싶다"며 "한전 문제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00억달러까지 쌓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이번 달에 300억불 정도 무역적자가 됐는데 에너지라는 특수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대 중국 무역에 대해서도 "대중 무역적자의 경우, 지난해 20억달러대 적자라고 들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102억달러 적자다. 그만큼 중국 산업이 많이 올라왔다"며 "반도체, 석유화학 등 몇 개 산업 외에는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덧붙였다.

한편 장 차관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조선 대책을 내달 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인력 문제, 주52시간 문제 이런 방안을 담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조선 산업이 지금까지 저임금에 기반해서 유지됐던 측면이 있는데, 저가 수주가 아닌 제값 받는 수주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