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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 2024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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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 2024년 완료

머니투데이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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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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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2022.9.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11월 중 착수돼 20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 중 1기 신도시에 공통되는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별법안은 연구용역, 지자체 간 상설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발의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구체적 정비계획(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포함)은 이번 연구용역과 별도의 용역으로 각 지자체가 내년 1월까지(성남시는 다음달) 발주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의 과업에는 현행 정비제도의 적용 가능성, 제약요건 분석 등과 함께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 도출도 포함된다.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규제완화 특례·선도지구 지정방안·이주대책 마련을 담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다. 또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와 정비 추진체계도 검토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0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를 연다. 연구용역 발주 이후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과 관련한 주요 추진계획, 특별법 발의 현황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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