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행 안정화…오늘 추가 방역조치 완화 나오나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서울 마포구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가족들과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비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2022.7.25/뉴스1

코로나19(COVID-19) 재유행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방역조치 완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30일 오전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PCR(유전자증폭검사) 완화, 요양시설 대면면회 허용 등이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한다.

관심은 이번 회의에서 방역조치가 또 한번 완화될지다. 지난주 회의에서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가 결정됐다. 지난 5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예외로 남겨둔 50인 이상 집회 참석자, 공연·스포츠경기 관람객 등에 대해서도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 26일부터 야외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로선 추가 방역조치 완화에 힘이 실린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세가 잦아들어서다. 최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12주 만에 전국 모두 '낮음'으로 하향 조정됐고, 향후 유행세를 가늠하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Rt)는 5주 연속 1미만을 기록했다.

국민의힘도 전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에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폐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검토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면회 허용 △독감 방역 등을 요청했다.


이날 자리에서 이기일 2차관은 "정부는 바이러스 특성과 유행 정도, 방역 의료 역량을 가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앞으로도 유행 양상이나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 실효성이 다소 감소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완화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역조치는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 의무 해제, 요양병원 대면면회 재개 등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뿐이다. 한국은 지난 6월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 이달 3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를 각각 해제했다. 현재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만 남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입국 후 확진비율도 1% 미만으로 낮다.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는 과거 허용됐지만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지난 7월부터 다시 제한이 이뤄진 조치다. 그 동안 확산세 추이에 따라 조정이 이뤄졌고, 최근 유행 감소세가 뚜렷한 만큼 재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 확진자 7일 격리의무 단계적 완화,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부작용 논란이 나온 영유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