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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EU 디지털법 특강…"온라인 플랫폼 강력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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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EU 디지털법 특강…"온라인 플랫폼 강력한 규제"

머니투데이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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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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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국제 방송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 최신 동향 특강'을 개최했다.

특강은 'EU(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플랫폼정책연구센터 박사가 진행했다.


김 박사는 두 법률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EU의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평가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과 EU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도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국제 정책 동향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정책 수립 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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