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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광주지검 반부패·강력부 분리 추진…마약·조폭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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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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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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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MT단독
검찰이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강력부로 분리할 계획이다. 점점 심각해지는 마약·조직폭력 범죄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부산지검과 광주지검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반부패부와 강력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7기)이 취임한 뒤 처음 진행되는 검찰 직제 개편이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구지검 등 일부 청은 반부패범죄와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수사부서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지만 부산·광주지검 등에서는 통합 운영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성격이 다른 두 분야를 한 부서에서 맡는 형태가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부패부는 주로 거액의 뇌물 사건 등 공직 부패범죄를 , 강력부는 마약이나 조직폭력 범죄를 다룬다. 지방 소재 검찰청의 검사는 "두 종류의 범죄를 한 부서에서 하려니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전담 부서가 있으면 관련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정보량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최근 전국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일부 지방청의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부산이나 광주는 조직폭력이 많은 지역이어서 특히 강력범죄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제 개편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검토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6월 검거된 마약 사범은 8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늘었다. 같은 기간 밀수·유통사범은 2437명으로 32.8% 늘었다.

대검이 지난 5월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도 마약 범죄 증가세가 확인된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가 역대 최대 수준인 1295.7㎏으로 전년 압수량 320.9㎏보다 303.8%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사범도 2339명으로 전년 1958명보다 19.5% 증가했다. 주목할 부분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450명으로 전년(313명)보다 40% 이상 늘었다. 2017년(119명)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었다.

검찰은 조직범죄가 단순 폭력뿐 아니라 마약 밀수·유통,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조직폭력 사범 중 처벌되는 경우는 2017년 2293명(구속 261명), 2018년 1813명(255명), 2019년 1135명(159명), 2020년 844명(59명), 2021년 676명(89명)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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