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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 염종현 의장이 그리는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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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정·송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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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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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장 "의회·집행부와 상시 소통 협력체계 구축, 자치법 보완에 주력"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여야를 78대 78이라는 동수 체제로 구성해주신 데는 도민들의 깊은 뜻이 있겠죠.”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의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들은 여야 동수의 의회를 만들어냈다. 압도적인 여당 우위의 정치 지형 속에서 이례적이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역시 의회 구성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의회 집행부가 구성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의회 출범 후 40여 일 만이었다. 결과는 다소 의외였다. 도의회 의장은 무기명투표에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득표로 당선된다.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에 들어가고, 결선까지 득표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된다. 염 의원의 당선에 대해 경기도 정가에서는 염 의장의 신망을 꼽는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3선 이상 의원들의 출마 자제 분위기도 있었다. 염 의장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난히 당선돼 의장에 오른 데는 긴 시간 의회 내외의 염 의장에 대한 신망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후문이다.



취임 일성은 ‘협치’…방법론 모색 중


여야 동수의 경기도 의회를 이끄는 염종현 의장의 일성은 ‘협치’였다. 견해차와 갈등을 끌어안고 공동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염 의장이 생각하는 협치라는 설명이다. 염 의장은 “8대 경기도 의회에 처음 입성해 13년 차를 맞이한 도의원으로서 경험한 바로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순조로웠을 때 도정이 발전적이었다”고 돌아봤다. “정치적 견해차로 발생하는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과 창조성을 도출하는 순기능을 갖죠. 중요한 건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갈등이 건설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협치를 위해 염 의장은 여러 방법론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중 하나는 의장단과 여야 대표의원, 상임위원장이 모두 모여 매달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나아가 상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소통창구를 개설해 협치의 방법을 하나씩 정해갔으면 한다고 했다.

경기도와의 관계 설정 역시 ‘상시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설명했다. 염 의장은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최적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간 관 협력과 소통이 필수인데, 현재 경기도의 태도는 다소 미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김동연 지사가 취임 전부터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공언했고, 현재의 여야정 협의체를 그런 의지가 반영된 기구일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 경기도 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과의 소통도 강조하며 협력 체계와 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의회사무처장 연내 개방직 전환


‘인사는 만사’다. 염 의장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한다. 염 의장은 의회사무처장직을 올해 안에 개방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 염 의장은 의회사무처장직의 개방직 전환이 지방의회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된 가운데 의회사무처의 행적 총괄 책임자를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건 이치에 어긋나죠.” 현재 의회사무처장을 지방이사관이나 부이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포함돼 있는데, 이는 경기도 규칙이어서 개정 권한을 집행부가 갖고 있다며, 집행부에 이른 시일 내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염 의장은 덧붙였다.

사무처 조직도 의정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8월 말 현재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은 331명, 이 중 임기제 공무원이 125명에 이른다. 경기도의회는 ‘맞춤형 평가단 다면평가’를 도입해 임기제 공무원을 다각도로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단은 상급·동료·하급 공무원으로 구성돼 피평가자의 실적과 능력, 근무태도 등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기존 부서장 평가와 전문가 서면평가, 인사부서 검토 등 3단계로 진행되던 절차는 4단계로 확대된다. 염 의장은 향후 임기제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으로 이 평가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70%가 초선 의원…‘맞춤형 지원’ 실시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 중 11대 의회에 첫 등원한 의원은 108명에 이른다. 69%로 절대 다수다. 염 의장은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의회 전체의 의정 성과로 직결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다. 취임 직후 초선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초선의원 의정지원단’ 구성 방침을 밝혔고, 의원별 공약을 취합하고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의원들이 마련하는 정책에 대한 홍보 수단을 강화하고 예산 확대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11대 경기도 의회 “이것만은 꼭”


염종현 의장은 재임 기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이 지역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행정업무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중앙정부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다. 염 의장은 이에 따라 사무 비율은 물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역시 현재 8대 2에서 6대 4 수준으로 대폭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분권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 타 의회와 연대하고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등의 노력을 더할 것이라고, 염 의장은 덧붙였다.
▲ 염종현 의장을 비롯한 신임 의장단은 8월 10일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염종현 의장을 비롯한 신임 의장단은 8월 10일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뉴타운특위간사·문체위원장 등 보람


보궐선거를 통해 제8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뒤 내리 4선이다. 그동안 다양한 직책을 통해 의정활동을 해왔다. 염 의장은 지난 의정활동에서 특히 보람된 부분에 대해 8대 의회에서의 ‘경기도 뉴타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활동과 9대 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은 시간을 꼽았다. 8대 의회에서 뉴타운 사업 광풍으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양산됐는데, 특위를 통해 뉴타운지구 정비구역 해제 시 매몰비용 전가, 재산 압류 등의 주민피해를 공론화해 제도개선을 주도해 성과를 이룬 점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절 경기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인근 보건소나 주민센터 등에서 누구나 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기억에 남는다. 10대 의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내며 민주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염 의장은 자부심을 드러냈다.



‘노무현 정신’에 감화한 30대 직장인에서 정치인으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정치에 나선 계기는 ‘노무현’이다. 염 의장은 “대학 생활을 마치고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됐지만, 80년대 학생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부채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인간 노무현’을 접하며 감화받았다는 것. 동서화합, 남북화해, 권위주의 타파를 외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공감하고 마음속 자리한 부채의식을 마주하면서 ‘이제라도 행동하자’는 의지를 갖게 됐다고. 이후 염 의장은 부천 노사모 초대 대표를 시작으로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하며 현실정치에 입문했고, 2012년 제8대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경기도의회와 연을 맺게 됐다.

13년 의회에 몸담으면서 염 의장은 ‘위정이덕(爲政以德)’을 자신의 정치 철학으로 여겼다. 덕으로 다스리는 어질고 바른 정치, 따뜻하고 통찰이 담긴 정치는 도민을 위한 마음이 선행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도민과 직접 자주 소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주력할 것이란 다짐이다.
▲ 8월 18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주요 간부들의 오찬 정담회가 열렸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8월 18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주요 간부들의 오찬 정담회가 열렸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다음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경기도의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되면서,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높다. 소감은
▶팽팽한 양당 동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라고 생각한다.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실체적 체계로서의 협치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최대 목표이자 핵심 정책이다. 여야 대표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초선의원을 비롯한 개별 의원들과 부지런히 소통하며 협치의 기반을 다져놓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집행부와의 협력이 필수인데, 다행스럽게도 김동연 지사께서 협치의 중요성을 누차 말씀하셔서 원활히 공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하고 있다.

도민께서 여야 도의원을 78대 78이라는 동수 체제로 구성해주신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공정한 바탕 위에서 생산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라는 것이 도민께서 전하는 메시지라고 본다. 소속 정당을 떠나 도의원의 지향점은 오로지 1390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어야 하지 않겠나. 도민의 준엄한 메시지를 항상 가슴에 담고 의정에 임하겠다.

-취임 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했다. 협치 구상을 설명한다면
▶8대 경기도의회에 처음 입성해 올해로 13년 차를 맞이한 도의원으로서 경험한 바로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순조로웠을 때 도정이 발전적이었다. 정치적 견해차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도출하는 순기능이 있지 않나. 중요한 것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건설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일인 만큼 개별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공선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본다. 제가 생각하는 ‘강력한 협치’는 의회 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집행부가 견해 차이와 갈등을 끌어안으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기도와의 관계 설정은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지역경제 위기 등 산적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취임 직후부터 여야를 아우른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체 구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최근 도에서 주요도정과 민생현안에 대한 협의 추진창구인 (가칭) 여야정 협의체 운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의회와 경기도 간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 김동연 지사께서 취임 전부터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공언했고, 여야정 협의체는 그러한 의지가 반영된 기구가 아닐까 한다. 도의회와 상시 소통하며 새로운 ‘김동연표 지방자치 협치 모델’을 만들어야만 경기도 발전과 도민 복지실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김동연식 협치모델’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올해 초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다. 의장 취임 후 첫 인사는 8월 말 있었는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은
▶의회 청사를 수원 팔달산 기슭 효원로에서 30년 만에 광교로 이전하며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의회 인력이 정원 외 포함 450명 가까이 되고, 의원 수도 10대 142명에서 11대 156명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여러 의정활동과 행정 사항을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 본연의 역할은 의정활동 지원인데, 개별 의원 지원을 최적화해 전국 최대규모 의회라는 위상에 걸맞은 의정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체계와 안전성을 갖추는 데 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른 인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 인사는 기존에 정리된 안정적 기조를 택했다. 이제 끊임없이 준비하고 변화해야 하는 만큼, 공정성·객관성·합리성을 유지하는 인사를 운영하되, 온정주의에 따른 연공서열제는 타파할 것. 인사권을 최대한 선용해 ‘파격’과 ‘안정’이 양립하는 혁신적 인사체계를 갖출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의회사무처장직의 개방직 전환을 올해 안에 이루겠다고 했는데
▶사무처장을 개방형 임기제로 전환하는 것은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의회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적임자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 아닌가. 사무처장 직급이 2~3급인데, 의회사무처 내 국장급인 3급 자리가 없어 경기도에서 추천받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회사무처장을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토록 하는 내용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담겨 있는데, 경기도규칙이기 때문에 개정 권한을 집행부가 갖고 있다. 집행부에 빠른 시일 안에 시행규칙 개정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사무처 조직에도 변화가 있나
▶민주적 인사 시스템 구축으로 의정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회는 이달부터 ‘맞춤형 평가단 다면평가’를 도입해 임용기간 연장대상인 임기제 공무원을 다각도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는 향후 일반직 등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되도록 추진할 방침으로, 성과가 미흡한 직원에 대해서는 즉각 업무배제가 아닌 공동 숙의과정을 통해 근무 여건과 업무향상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3급 신설, 의장 비서실 직원의 직급 조정 등의 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의회의 달라진 규모와 위상을 반영하고, 집행부 견제를 위한 기관 간 균형 유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을 공약했는데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경기도 분도론’은 1987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된 해묵은 현안이다. 특히 경기북부 도민께서 분도를 강하게 원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 분도론이 복잡하고, 고려할 요소가 많은 국가적 사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회비용 등 경제적 효용성 분석과 함께 중첩규제로 차별받아온 북부지역 도민의 입장을 배려하는 등의 도덕적 담론 차원에서도 폭넓게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위적 차원에서 답을 정해놓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만큼 ‘경기북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 분도론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다루고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 광주 남한산성 산사태 현장 긴급 방문./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광주 남한산성 산사태 현장 긴급 방문./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에서 8대부터 4선째 의회활동을 하고 있다. 긴 시간의 의정활동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초선으로 8대 의회에 입성한 당시, 뉴타운 사업이 강풍을 일으키며 제 지역구인 부천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쌓여 있었죠. 이때 ‘경기도 뉴타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뉴타운지구 정비구역 해제 시 매몰비용 전가, 재산압류 등의 주민피해를 공론화하고 국회 등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경기도와 각 시군이 매몰비용의 70%를 50:50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9.5의결)를 만드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9대 의회에서는 뉴타운 사업의 실패를 발판 삼아 성공적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념하에 관련 조례를 추진했다. 각 지역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11.30 의결)하며 연속성 있는 의정을 실시했다.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아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17.12.18 의결)을 대표발의했는데, 이 조례안을 근거로 보건소나 주민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 시 생활 속에서 문화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3선이던 10대 의회에서는 10대 전반기 의회 유일 교섭단체였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역임했다. 민주당을 도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정당으로 변모시키는 데 주력했고, 실제로 민주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역단체 최초로 실시한 ‘교섭단체 자체 정책토론대축제’는 제가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추진 중으로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와 정책의제 발굴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장으로서의 역할이 막중한 가운데, 지역구인 부천을 챙기는 것도 중요할 텐데
▶156명의 의원을 대표하며 경기지역 141개 지역구별 현안을 두루 살펴봐야 하기에 제 지역구에 관심을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의장의 권한을 지역구 발전을 위해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다만, 의장이라고 해서 지역구민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지역구를 방치하는 식의 ‘역차별’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저의 지역구는 쇠퇴하는 원도심이어서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곳이다. 김문수 전 지사 시절의 뉴타운 정책 무산으로 슬럼화가 진행된 탓에 인구는 줄고, 노후주택은 늘어났는데, 다행히 경기도청 도시재생시범사업 등 도시재생이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4선 의원이 되기까지 한결같이 저를 지지하고 신뢰해준 지역주민에 대한 감사와 애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저 또한 부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선출된 전국 최대 광역의회 의장으로서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있다. 모범적 의장이자 믿음직한 지역일꾼이 될 수 있도록 4선 의원이자 의장이 되기까지 부지런히 쌓아온 의정 역량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자 한다.

PROFILE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1960년 출생
명지대학교 졸업
부천노사모 초대 대표
경기도의회 8.9.10.11대 의원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현)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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