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에너지 사용 10% 줄인다…에너지 절약 캐시백 확대

국제 천연가스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9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분만큼 현금을 돌려주는 '캐시백' 사업을 확대·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전 세계는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주요 제조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도 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위험)에 취약해진 가운데 그간의 요금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제·산업전반의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올해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한다. 에너지 절약이 문화로 정착되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서 난방온도 제한을 포함한 '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한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에너지 다소비기업과는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지장자치단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및 효율향상 핵심 기술개발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효율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도 단계적 정상화와 △취약계층 상대 바우처 지원확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추진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복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