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운드 폭락' 지켜본 獨이 280조원 푸는 법…"횡재세에서 충당"

[베를린=AP/뉴시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러시아산 공급 감소에 따른 구제책의 하나로 구제금융 신청 중인 독일 최대의 에너지 업체 유니퍼의 지분을 약 30%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22.

독일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가계를 위해 2000억 유로(280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정책을 내놨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화한 이래 유럽 정부가 채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원책이다.

29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치벨레(DW) 등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 정부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지원안을 발표했다. 숄츠 총리는 이번 지원안을 두고 '보호막(protective shield)'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새로운 지원책에는 가스 가격 상한제가 포함된다.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막대한 반사이익을 거둔 화석연료 회사들에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한다.

또 가스사용 고객에게 부과하기로 했던 가스 부담금도 폐지한다. 가스 부담금은 가스 수입에 난항을 겪는 에너지 회사를 돕는 데 쓰일 예정이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기업 구제에 나서며 부담금 도입을 철회했다.

앞서 러시아가 최근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량을 줄이며 독일 최대 가스회사 '유니퍼(Uniper)'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훨씬 높은 가격에 가스를 구매하면서 경영이 악화했다. 독일 정부는 4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유니퍼의 국유화를 추진 중이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이번 지원안에 사용될 예산은 국채 형태가 아닌 에너지 회사의 횡재세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처럼 빚을 내서 가계 에너지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영국의 에너지 보조금을 위한 국채 1000억 파운드는 450억 파운드의 감세와 함께 파운드화 가치를 폭락시켰다. 독일은 국채가 아니라 유럽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위기 때 발동한 적이 있는 '경제 안정화 기금'을 다시 발동하는 것으로 정규 국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린드너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지난달(9월)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10.9%로, 약 7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미 독일 정부는 국민들의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 수당, 9유로 티켓, 탄소세 부과 철회 등을 시행하면서 3차례에 걸쳐 총 950억 유로(130조 원)을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