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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실 이전 비용만 1조…청와대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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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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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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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비용이 총 1조800억원에 달한다는 추산 결과를 내놨다. 또 경호 관련 규제로 용산 일대 개발이 제한되는 등 여파를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최소 이전 비용 추산 규모와 향후 진상 규명 목표인 4대 의혹, 20대 과제 등을 공개했다. 진상규명단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에 드는 비용은 총 1조794억8700만원이다.

이는 △기존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된 496억원 △예비비 및 예산 이용·전용 368억5100만원 △2023년 예산안에 포함된 각 부처 별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 예산안에 포함 예정인 411억1700만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0억원을 합한 것이다. 여기엔 영빈관 신축예산도 포함됐다.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 예산으로만 총 8153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합참 이전에 최소 2980억원, 용산 지역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미군 잔류기지의 드래곤힐 호텔 마련 등 대체부지 협상 비용으로 최소 3000억원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경호 및 방호 강화, 주둔시설 구축, 훈련시설 마련 등에도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 말고도 규제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임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 영구 지정되면 용산 일대엔 드론같은 공중 비행물체는 일절 비행할 수 없게 된다"며 "향후 드론 택배와 택시가 활성화될텐데 용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발전에 뒤떨어진 섬이 될 것이며 서울 전체 도시계획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용산 주민들은 교통과 통신권 제한, 재산권까지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기존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 전용 병원이 바로 근처였지만 지금은 가려면 30분 가까이 걸린다.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4대 의혹과 2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국정감사 기간 중 집중 공세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당 대표 역시 전날 국회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꼽은 대통령실 관련 4대 의혹은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관저 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기타 업무 수행능력 등이다. 세부 과제로 △영빈관 신축 △서초동 자택 출퇴근으로 인한 경호 및 통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의 관저 공사 특혜 수주 △대통령 친인척 및 지인 아들 채용 △검찰출신 인사 채용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영배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미 제출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지금부터 국감 끝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모든 의혹을 규명하고 국민들과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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