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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임종철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근무하던 학교의 재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 3회, 간음을 4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관련 고민·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에게 취향 등을 물으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이 낮다고 본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해 상담하러 온 피해자를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방법,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하러 온 피해자에게 오히려 접근해서 유혹해 길들인 사안으로 보여진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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