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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수정법안' 美서 나왔다…워녹 의원 "현대차도 보조금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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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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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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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장 들어서는 조지아주가 지역구…법안 통과는 미지수

라파엘 워녹 미 상원의원 /AFPBBNews=뉴스1
라파엘 워녹 미 상원의원 /AFPBBNews=뉴스1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불거진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수정된 법안을 발의했다. 조지아주에 들어서는 현대차그룹 전기차 공장이 완공돼 차량이 생산되는 2025년 말까지 관련 조항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29일(현지시간)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이날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의 적용을 늦추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워녹 의원은 "이 법안은 IRA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조지아 소비자들이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효된 IRA에는 '북미산' 전기차를 구입할 시 신형에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중고에는 40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은 세액공제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터리용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추출 및 가공되고, 배터리 부품 역시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작·조립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라파엘 워녹 미국 상원의원 홈페이지
/사진=라파엘 워녹 미국 상원의원 홈페이지
법안은 발효했지만 자동차 업체당 보조금 대수를 제한한 기존 규정이 올해까지 같이 적용되면서 테슬라 등에 대한 보조금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날 워녹 의원의 수정법안은 현대차 공장의 완공 시점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 이 법안은 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북미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배터리 관련 조건들도 최대 수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녹 의원은 "조지아의 자동차 구매자들이 비용을 절약하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는 자동차 업체들의 번영을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대차를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IRA가 발효하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직격탄을 맞았다. 아이오닉5·EV6 등 전기차 모델을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전기차 공장 완공 목표 시기는 2025년이다. 이 때문에 조지아주 역시 고민에 빠졌다. 현대차의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현대차는 55억달러(7조8600억원)를 투자해 짓는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2025년 문을 열면 현지에서 81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도 IRA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잇따라 밝히고 있지만, 워녹 의원의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11월 8일)가 다가오면서 의회가 본격 선거전에 돌입해 입법 활동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고, IRA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입법 성과로 주목 받는 만큼 선거 이후로 문제 해결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지아주 지역매체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 역시 이날 관련 기사에서 '선거 이전 워녹 법안의 통과는 긴 역경을 겪을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워녹 의원은 앞서 IRA 표결 때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워녹 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 후보 허셜 워커의 캠프 대변인은 "(워녹 의원은) 자신이 엉망으로 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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