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생일' 다음날 숨진 딸…20대 엄마의 상습폭행 있었다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4살 딸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각 명령했다.

또한 불구속기소된 31세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관 7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 5월12일 4살 딸인 C양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해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생일을 맞이한 다음 날인 5월15일 오전 7시45분에 끝내 숨졌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C양을 밀어 넘어뜨리고 낚싯대 등으로 11회에 걸쳐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친부인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등으로 C양을 2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친모가 피해자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리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삼아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경제적으로 다소 힘들거나 한 사람들은 애들을 때려도 되는 말이냐"며 "경제적으로 다소 궁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학대한 것은 더 안 좋은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가까이 되는 장기간 십수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해 신체적 학대를 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한 결과, 피해자는 4세 생일 맞이한 다음 날 사망했다"며 "초범인 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범행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