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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마스 제도개선, '공공조달판 열정페이' 해소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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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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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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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마스 제도개선, '공공조달판 열정페이' 해소의 첫걸음
MAS(다수공급자계약, 이하 마스)제도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의 계약없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2005년 수요기관의 구매선택권을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기업의 원활한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8년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복수 납품업체간 추가경쟁을 거치도록 하는 마스 2단계경쟁제도가 도입됐다.

2006년 1조5000억원이었던 마스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5조7000억원에 달한다. 1만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조달제도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마스를 통해 제로(0)이윤에 가까운 계약이 이뤄지기도 한다면서, 적정단가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큰 문제는 '마스 2단계 경쟁제도'다. 이미 낮은 진입장벽으로 업체 간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품목별 기준금액이상 구매 시 시행되는 2단계 경쟁은 기존의 '우대가격유지의무'와 '오픈가격경쟁'에 더해 업체간 저가 출혈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일반제품은 5000만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2단계경쟁 기준금액은 2010년 이후 10년 넘게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다.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경쟁하는 일반제품은 제안금액의 최소 90%가 보장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달리 제안하한율 자체가 없어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대기업의 생산원가 이하 저가공습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물가상승에 따라 신속하게 조정되지 않는 계약단가도 문제다. 원자재값, 전기료, 금리 등 올해 들어 무엇 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없지만 계약단가 조정을 위해 업체가 직접 원가 인상분을 증빙해야 하는 만큼 과다한 서류요구와 이를 위한 행정비용 역시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익성이 맞지 않다고 거래를 중단할 수도 없다. 현재 납품이 진행 중인 경우 계약해지는 거래정지 사유가 됨은 물론 실적이 없을 경우 차기 마스 계약에서도 배제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가격은 깎으면 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과당경쟁으로 인한 적정단가 미보장은 중소기업만 감내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수요기관에 저품질의 제품 납품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질의 하락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에게 돈 대신 좋아하는 일에 대한 경험을 제공했다며 '열정페이'를 주장하던 유명디자이너가 있었다. 취업난 속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열정으로 포장해 비판을 받았었다.

마스 제도와 같은 공공조달에서도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적정가격 보장, 품질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10년 넘게 유지해온 '2단계경쟁 기준금액'과 '제안하한율' 상향, 물가상승을 반영한 '신속한 계약단가 조정'으로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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