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제도 손질 나서는 금융당국... "신중한 상폐여부 결정 유도"

[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09.30.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제도를 손본다. 상폐 실질심사시 기업 계속 가능성이나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폐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또 대상 기업에는 이의신청이나 개선 기회 부여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금융규제혁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매출액 미달 등 실적 악화 기업(자본전액잠식 제외)이라도 기업의 계속 가능성,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한단 방침이다.

기업의 이의신청은 확대한다. 거래량 부족 등 일정 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해 기업에 이의신청·개선 기회를 부여해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장 폐지요건 합리화도 추진한다. 주가 미달 등 다른 상장 폐지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은 삭제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 부담이 높은 요건에 대해선 완화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신탁업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신탁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무체재산권만 가능하다.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해 신탁재산(금전·보험금청구권 이외)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규율 정비도 추진한다. 신탁 상품도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보다 다양한 상품이 출현되는 걸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은 완화한다. 상장회사인 경우라도 그 규모가 작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비상장 기업에 대해선 감사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외 금융위는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NCR(순자본비율) 위험 값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5.44p(0.71%) 하락한 2,155.49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2p(0.36%) 하락한 672.65, 달러·원 환율은 8.7원 하락한 1,430.2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2022.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증시안정펀드가)시기를 잘못 들어가면 효과를 내지 못한다"며 "현재 전문가들과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증시 급변동 상황이 지속되자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증안펀드 시장 투입 시점과 관련 "정부 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들, 시장전문가와 언제, 어떻게 쓸지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안펀드는 이름 그대로 증시 안정과 수급 개선 등을 달성하는 게 목적인 기금이다. 단기 자금을 투입해 지수 급락을 제어하는 효과를 준다.

그는 "전문가들과 컨센서스(일치된 의견)가 이뤄져야지 시기를 잘못 들어가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논의하고 있고 의견이 모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해선 "시장이 너무 민감해 직접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2150대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거래일 대비 15.44p(-0.71%) 내린 2155.49에 마감했다. 지수는 지난 28일 기록한 종가 연저점(2169.29)보다 더 내려갔고 2020년 7월 10일(2150.25)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다. 장중 한 때 2134.77까지 떨어지며 장중 연저점도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