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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새로 도입하게 될 주민등록증 견본. 빛에 따라 변하는 색변환 태극문양과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한 돋음문자, 다중레이더이미지 등이 적용돼 복제가 어려워졌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온라인 변경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이뤄진다. 피해자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요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2017년 6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이뤄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건수는 총 5342건이다. 이 중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취하된 592건을 제외하고 4750건 중에서 인용된 사례가 3675건이다. 기각된 건수는 1034건이다. 각하는 41건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온라인 변경 시스템 구축으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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