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목을 쳐라? 野 해임건의에 尹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9.29.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했다. 정국은 더 얼어붙고 여야 강대 강 대치도 격화될 전망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30일 저녁 공지문을 통해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로써 박진 장관은 직을 유지하고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박진 장관은 전날 "흔들림없이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말 그대로 건의일뿐 법적 구속력 등은 없다. 즉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물론 국회의 뜻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을 때 정치적 부담이 생긴다. 국민이 뽑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임명직인 국무위원의 해임을 임명권자에게 요구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번 해임건의안이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본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강행하고 재석 170명 중 찬성 168표, 반대와 기권 각각 1표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 5박7일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과 관련해 발생한 각종 논란을 '외교참사'로 주장하면서 박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고 정의당조차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임건의안 거부는 일찌감치 예고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며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 오후 교육부 장관 인선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어느 때보다 미국과 협력이 절실한 때"라며 "이럴 때 총칼 없는 외교전쟁의 선두에 있는 장수(박진 장관)의 목을 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주한중남미대사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9.30.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강행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정국은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대결구도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관 해임건의안에 맞서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단기간에 여야 협치의 해법을 찾기도 어렵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각종 수사가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하면 여야 대치는 점점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은 1987년 개헌 이후 네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는 처음이다. 2001년 8월 임동원 통일부 장관과 2003년 8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경우 두 장관은 모두 자진사퇴하면서 일단락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