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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평호)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의사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CPL시술(일명 걸그룹 주사)을 간호조무사 2명에게 50차례에 걸쳐 시술하게 해 공동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위 의료 광고를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신의 의원 누리집에 성형외과 원장·고문이라는 약력을 게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전문 분야인 '미용외과 전문의'라고 허위 약력을 게재했다.
또한 그는 CPL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 또는 인터넷 뉴스에 각종 기사 형태의 광고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A씨는 부작용·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CPL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위임했고, 시술 과정에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법 위반 광고에 대한 A씨의 묵시적 공모·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광고대행사의 광고 작성으로 위법성 인식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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