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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 부정행위…"최근 5년간 제재처분 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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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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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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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현황

국회 과방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현황. / 사진=조승래 의원실
국회 과방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현황. / 사진=조승래 의원실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최근 5년간 부정행위가 35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현황'에 이 같은 수치가 드러났다.

총 350건 중 334건에 대해 연구 참여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총 환수 사업비는 118억원으로, 제재 부가금은 21억원에 달했다. 다만 환수 대상 기관이 폐업하거나 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사업비가 24억원, 제재 부가금은 약 7억원에 이른다.

제재 처분 사유로는 연구비 부정 사용 등 용도외 사용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인건비 횡령 55건 △연구 부정 24건 △연구 결과 불량 17건 등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함께 국가 R&D 예산이 늘어났지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참여 제한 기관과 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전 부처에 실시간 공유하고, 미환수된 사업비와 제재 부가금은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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