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대단히 무례'에 " 노태우·김영삼은 서면질문서 답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2020년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감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질문서에 답변했던 사례도 거론했다.

감사원은 3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해당 감사와 관련해 사실 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다"며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 발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평산마을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서면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하다"고 언급했다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 대상에 올리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어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를 열거하며 야권의 공세에 반박했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며 "두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받아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두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실지감사를 14일 종료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