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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감, '세금감면·IRA·중대재해법...' 정책이슈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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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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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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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마친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마친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막을 올린다. 여야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놓고 정쟁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책을 챙기고 있다.

3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약 한 달간 정부 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첫날엔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의 피감 기관은 783곳이다.

국감 첫날엔 기획재정위원회(기재부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부 등),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등), 국방위원회(국방부 등) 소관 부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기재위는 4일 경제·재정정책을 살펴보고 오는 5일은 조세정책을 짚어본다. 12일과 17일에는 각각 국세청,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산업위는 첫날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오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을 감사한다. 11일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글로벌 경제상황, 외환시장, 전기차 세액공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컨퍼런스콜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10.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글로벌 경제상황, 외환시장, 전기차 세액공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컨퍼런스콜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10.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재부 국감에선 최근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0월을 정점으로 물가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을 여러 차례 내놨다. 지난 8월 물가 상승률은 5.7%로 6%대를 기록한 지난 6월(6.0%), 7월(6.3%)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조세정책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 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소득세 하위 2개 구간 과세표준을 높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계를 주택 수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식의 감세 정책도 담겼다. 야당에서는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했지만 정부는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오는 7일 진행되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선 물가와 금리인상을 비롯해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 금융시장 상황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사상 첫 4회 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p)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은이 역사상 두 번째 기준금리 '빅스텝'(0.5%포인트 인상) 카드를 꺼냘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바 있다.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으로 흔들리는 외환시장에 대한 대응책 주문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앞서 한은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2년 2분기 외환 당국 순거래'에 따르면 외환 당국은 지난 2분기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154억달러(약 22조원)를 외환시장에서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방안이 주요 쟁점이다. 관련 법안 통과 이전에 주미 한국대사관이 해당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정부에 보냈고 수신처에 산업부도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지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주미 한국대사관은 펠로시 의장이 방한 중이던 당시 '3급 기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심층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대통령실과 외교부, 기재부, 산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보이는 상황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 연말까지는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무역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밖에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책임론 질문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과 일자리 정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 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해 이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노동정책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또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인 탓에 이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건설사 경영진 등을 포함한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일(4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한다"며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책 국감, 민생국감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감을 계기로 정부는 그간의 민생 정책과 성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건전한 비판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며 "당에도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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