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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법사위 국감 시작…검수완박·스토킹 범죄 등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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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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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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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2.08.22.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2.08.22.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을 시작으로 오는 6일 법무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7일 헌법재판소, 20일 대검찰청 등 총 21일간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첫날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야권의 반대로 멈추면서 대법관 공석 상태가 한 달을 넘긴 상황이다. 김재형 전 대법관이 후임 없이 지난달 5일 퇴임한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등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

법무부 국감에서는 검수완박법 입법 논란이 주요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공개 변론에 출석해 검수완박법의 취지와 절차 등을 두고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 장관에 맞서 국감에서 법무부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재 공개 변론 직후 한 장관에 대해 입법 취지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여야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대표적이다. 여야는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김건희 여사를 신청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합의부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두고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문 전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는 각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과 정치 보복 감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의 정책 현안으로는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을 스토킹 범죄로 확대하는 법 개정 추진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에서는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법무부·검찰의 대응 현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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