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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정부조직개편안, 가능한 한 조속 시일 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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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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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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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0.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0.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3일 정부조직 개편 방안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당·정·대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민들에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과 정부가 그동안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며 "오늘은 조직도를 펴 놓고 의견을 조율한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의견 조율은 오늘 거의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보건복지부 분리, 재외동포청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등에 대한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내부적으로 검토와 조율을 거친 뒤 발표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 생각해서 다 정해지고 나면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공약 사안과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의견 조율에 대해선 "어느 정도 조율된 안이 나오면 민주당 원내대표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공유하고 그쪽의 의견을 저희도 귀담아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개편이 이뤄진다면 다음 정부에서 이뤄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대가 논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내에 발표될 전망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달 내에 발표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한 한 하려고 하고는 있다"며 "아직 언제까지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게 내부 조정을 해야하고 야당에도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해놓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0.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0.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심야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양 수석대변인은 " 당정은 심야 택시난의 원인이 택시 공급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은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차고지 주차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 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며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 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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