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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재판받다가도 웃음…금단증상 겪다 나가면 바로 '출소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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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균 기자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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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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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재판받다가도 웃음…금단증상 겪다 나가면 바로 '출소뽕'
"마약 수사 20년 가까이 하면서 나한테 서너번 잡힌 사람도 수두룩해요."

20여년 간 마약수사를 하며 1500명 이상 검거한 국내 1호 '마약범죄전문수사관' 김석환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장의 말이다.

마약을 다시 투약하는 것을 뜻하는 '출소뽕'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재범은 흔하다. 김 과장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해 복역한 이들이 출소하면 마중나간 공범들이 고생했다고 마약을 다시 주는 일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김 과장의 얘기대로 마약 범죄를 반복해 검거되는 이들은 연간 2000명이 넘는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사람 중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 2695명으로 전년(2256명)보다 19.4% 늘었다.

2020년 마약 재범자 중 3년 이내에 다시 검거된 사람은 전체의 81.5%(2178명)에 달한다. 같은 해 전체 범죄 재범자 중 3년 이내에 검거된 비율 66.2%를 훌쩍 웃돈다. 중독을 치료하지 못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비대면 타고 대중화된 마약

코로나19(COVID-19) 기간에는 마약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구매한 젊은 투약자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청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30대 이하 비율이 2018년 40.7%(3300명), 2019년 48.8%(5085명), 2020년 51.2%(6255명), 2021년 58.8%(6253명)으로 해마다 높아졌다.

대면 거래 중심이었던 과거에는 마약을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면서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층이 마약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과거 마약이 유명인이나 특정 직업군의 전유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대중화된 것이다.

◇'중독' 치료해야 악순환 끊어

마약 사범의 재범률이 유독 높은 것은 금단증상 때문이다. 마약 사범은 구속되는 순간부터 금단증상에 시달린다.

지난 5월 서울 구로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모씨(42)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거나 뜬금없이 웃음을 터트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실소와 두통은 대표적인 필로폰 금단증상으로 꼽힌다.

마약 중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처벌만큼이나 치료·재활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선도조건부로 기소유예된 마약 사범이 지난해 1162명에 달하지만 선도·교육을 담당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담당 인력은 10명 수준에 그친다.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 기관 역시 부족하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치료보호기관 총 21곳 가운데 지난해 각각 164명, 107명을 치료한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창녕시 국립부곡병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곳이 거의 없다.

박영덕 마약퇴치운동본부 실장은 "마약 중독자들을 전과자로만 만들어놓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치료와 재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적 피의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동 공원 앞에서 60대 B씨의 안면부를 발과 깨진 연석(도로경계석)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중국 국적 피의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동 공원 앞에서 60대 B씨의 안면부를 발과 깨진 연석(도로경계석)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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