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역할 못하는 연료비연동제…더 커진 제도 개편목소리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시민이 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전력 공급을 위해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천연가스, 유연탄 등 전력발전 원료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지만 연료비 연동제의 전기요금 인상·인하 폭이 제한돼 있는 탓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다. 한국전력은 9년만에 총괄원가제를 꺼내들어 어렵사리 지난 1일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에너지 수입 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자 만든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일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연료비 연동제가 아닌 총괄원가제를 적용해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를 변경해 인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30일 이미 반영이 예정된 기준연료비 인상분(kWh당 4.9원)에 전력량요금 추가 인상분(kWh당 2.5원)을 더해 10월부터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폭을 kWh당 7.4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1년에 한번 기준연료비 항목으로 전기요금에 국제 발전 원료 가격을 반영한다. 또한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라는 이름으로 분기·반기별로 연료비 조정요금을 적용한다. 즉 기준연료비와 연료비 연동제로 국제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는 전기요금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같은 전기요금 체계가 지금과 같은 국제적 에너지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지난해 1분기 MMBtu 당 10달러에서 올해 8월 55달러까지 폭등했다. 유연탄 역시 1톤(t) 당 89달러에서 419달러로 올랐다. 다섯배나 뛴 에너지 수입 가격을 1년에 한 번 조정하는 기준연료비나, 분기·반기별 1㎾h 당 최대 ±5원의 연료비 조정요금 폭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경우처럼 총괄원가제를 매번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연료비 등 투입한 원가(제조비용) 대비 회수율(판매수익)을 비교해 최종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총괄원가제는 연료비 연동제와 기준연료비 산정처럼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회의를 열고 총괄원가제를 적용한 전기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총괄원가제가 적용된 때는 2013년 11월이었다.

산업부가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전기요금 체계' 확립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비 조정요금 폭을 1㎾h 당 최대 ±10원 안팎으로 확대하는 연료비 연동제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다. 연료비 연동제 개편은 한전 이사회에서 약관을 개정하면 되지만 물가 당국 등 재가가 필요하다.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4분기에 국제 연료비 변동 폭을 봐야하겠지만 현재 분기·반기별로 최대 1㎾h 당 최대 ±5원의 연료비 조정요금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도 연료비 연동제 개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정권과 정치권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총괄원가제보다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개선하는 방향이 향후 전기요금 안정화 및 현실화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