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수출 총력지원...비상한 각오로 무역수지 개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이 약화되고 대외적으로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자국우선주의가 대두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산업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터널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산업대전환 △국익·실용기반 무역·통상 정책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장관은 "민간의 파괴적·도전적 R&D(연구 개발)가 실제 사업 성과와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인재양성과 기술표준 선점에도 적극 나서며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장기 청사진으로서 '산업대전환 전략'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무역·통상 정책으로 기업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뒷받침하겠다"며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교란으로부터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망과 무역 안보체계를 굳건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신통상 경제협력과 규범을 선도해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리스크 관리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 총력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해 무역수지 개선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시장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이 장관은 "안전한 원전 활용,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실현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원가연계형 요금체계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수요와 전력시장을 합리화하고 원전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전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의 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투자프로젝트 관련 규제, 환경·노동 킬러규제, 숨은 규제, 공공역할 재조정 등 4대 산업규제에 대한 혁신방향을 정립하고 세제와 입지 지원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첨단산업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 첨단산업 육성기반 확보 대책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한국산 전기차를 7500달러 상당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서는 "지난 미국 순방기간 중에 상무장관과 의원들을 만나 우리기업에 대한 차별 반대입장을 강력히 전달했으며, 미측으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