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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는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가 숨겨둔 은닉재산에 대한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000만 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 원이다.
이에 도는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0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 달라고 행아누에 건의했다. 또 포상 액수도 최대 2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의 경우 탈세와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징수금액의 5~20%를 지급한다. 탈세 신고는 최대 40억 원, 은닉재산 신고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규모가 약 3배 차이 나는 데 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국세 탈세 신고는 연간 수백 건에 이를 만큼 많지만, 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건수는 3건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낮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맞게 지급 기준을 낮추고 포상금도 국세만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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