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채 '무자본 갭투자'→전세사기 '발칵'…주범 3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시스

경찰이 주택 3400여 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하고 주범 3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해당 전세사기 사건와 관련해 3명을 지난달 29일 구속하고 추가 피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자기자본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국 최대규모의 전세사기"라고 말했다.

피의자 일당은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과 공모해 주택 매매가보다 높게 전세보증금을 책정해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해 보유 주택 수를 늘려갔다.

국수본에 따르면 현재 이들이 보유한 3493채 중 임대보증금이 주택 매매 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로 확인된 게 31채, 피해보증금만 약 70억원에 이른다. 국수본 관계자는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25일 전세사기 특별단속 이후 2개월 동안 163건, 348명을 검거했고 34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24일 기준 총 518건 1410건을 수사 중이다.

마약 단속현황과 관련해서는 "전 경찰력을 집중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8월1일부터 9월25일까지 약 55일 동안 마약류 사범 119명(구속 31명)을 포함해 총 1822명(구속 272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제2의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성착취물 범죄수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자, 성착취물 판매사이트 운영자 등 수명을 검거했다"며 "주범 추적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이 실무 협의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오는 13일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관련 후속 실무 협의회의를 열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도청과 지방검찰청도 경찰청과 지검(지청) 단위로 협의해 연락체계를 구축했다"며 "위험성 판단 자료 공유와 잠정조치 및 구속수사 적극 검토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